공수처수사랑 특검수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Question

공수처수사랑 특검수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뉴스를 보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국회에서 특검법으로 통과시켰다고하더라구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있는데 특검으로 또 수사를 한다는거보니 특검이 더 강도 높은 수사인거같은데 뭐가 다른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공수처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등 비리에 대해서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수사한다면,

특검은 그와 별개로 별도로 임명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법안으로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