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해준 경우라면 공무 집행 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전에 퇴거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거책 등이 검거되어야 합의 등을 통해 피해금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현금으로 주었다면 지급정지 등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는 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약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망한 것이라면 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스트로 취급받는 것이 명예훼손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안좋은 소식이나 소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묻지마식 범죄에 대해서 예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심리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사람들이 제때 분노조절 장애나 우울증에 대해 치료받는 게 예방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해당 사건은 살인미수 내지는 특수상해 미수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기재해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휴사 시스템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만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하여 그 양형에 대하여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만,그게 아니더라도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형기가 짧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상 방류 자체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나 주거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