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민원만으로 신호체계 등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통령 행사시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구별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존 양친만 기재됩니다.자녀가 미성년일때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교통법규위반 내용에 따라서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별개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여 담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옆집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여 선처하는 것이고 그 기간을 취소나 실효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미지급 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위 돈만 받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받고 이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에 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캐릭터에 대한 표현은 그 피해자가 자연인이 아니므로 성희롱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해당 이용료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정보나 다른 정보를 종합하여 범행 장소나 시점 일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