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라기보다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뒷배경으로 나온 사진에 대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그게 본인인 줄 식별이 가능한 경우여야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중개인인지 보조원인지 확인하시고,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전세계약의 경우, 중개대상물 설명에서 체납국세나 선순위 채권, 임차권자에 대하여 설명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서로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어져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해지되는 것이므로 11월 12일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만 적시한 경우여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학생이 본인 자전거를 들고갔던 것이라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은 그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단순히 그 게시글을 보여준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결국 문제가 되는 건 그 친구들인데, 과연 페미니스트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직접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공인인증서를 제공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우려스럽다면 직접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c가 게시한 스토리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그 이후 친구들이 말을 옮긴다면 그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접적인 행위라는 점과 불쾌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성추행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를 고의적으로 일으켜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이지만 그 경우에는 재물 손괴가 아니라 방화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