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거래내역만으로 징역이 될수있나요?
금전내역이 오간거로만 보았을때 징역으로 갈수있나요 다른 증거는 없고 초범에다 기억도안나고 오래전일이라서 많이 무섭네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금전거래내역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금전거래내역 외 다른 증거가 있거나 또는 범죄를 자백하는 등의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범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거래내역만으로 처벌수위가 징역형 된다, 안된다라는 판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금전의 이체내역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 혐의가 인정되어도 징역형이 선고될지는 문제되는 사건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보통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