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을 사람들이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고, 국가별로 텔레그램의 이용을 제한할 지언정(이마저도 우회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한편, 유럽국가에서 텔레그램에 대하여 수사 협조 거부 시 그 이용의 제한하겠다고 하자 어느 정도 협조하게 된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실로 고소하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지금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소 진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접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국 관건은 대관료가 직접비에 포함되는가 여부로 보입니다.그런데 대관은 강의 진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직접비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촬영자인 택시기사의 동의 역시 필요해보이고,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 의무인 경우(수사상 목적 등)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가 필요하시고 진단상으로 그러하다면 계속 다니셔도 무방합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까지 감안하셔서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 인정되어 송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원하시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의사가 있음을 밝히셔도 되고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관규제법상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각 고객사가 동일한 계약을 전달받아 각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즉, A회사의 날인이 이미 되어있거나 불요하다면)이라면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누수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지정된 감정이니 그러한 피해 정도와 책임 정도를 감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역주행을 하는 장면과 오토바이의 차량번호 내지는 그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라면 교통 민원 24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그 내용상 구체적인 해악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것이나 단순히 장난성 글로 보여진다면 수사 기관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