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처벌 범위에 대해서 법정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단기형이 정해진 경우가 보통 중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선고형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처분만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10호처분이 내려지면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거나 폭행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고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치료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폭행이라면 상대방 역시 치료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만 전입 신고하는 형태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명확한 것은 LH 측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누수의 원인이 해당 가구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나 누수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구형이 다소 중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구애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잘 준비하였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수익에 대한 몰수 등이 과거에는 미비하였고 그리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재소 중 수법을 연구하여 다시 범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일정액 이하의 채무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변제 계획안을 인가하여 일부 변제금을 지급한 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이고, 개인 파산의 경우 이미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파산 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절차를 거칩니다.두 절차 모두 일반 채권자나 금융 회사 등 채권이 포함되고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나 도박 채무, 과도한 위험성이 있는 도박성 투자로 인한 채무 등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아니라면 해당 거주지에 대해서 동산 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