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후보를 정한 후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기피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는데, 그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후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이라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상황이나 양형, 혹은 판결에 유리할 만한 내용을 얘기해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법률적으로 주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을 위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단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러한 말만 하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맞고 때리는 행위는 공격적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배려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것이라면 기존 집에서 전입 신고를 옮기지 않는 한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짐을 옮겨두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벌점 부과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