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및 건물 철거를 각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란 그 법정형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나 그 기록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어떠한 내용을 게시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가압류는 해당 통장을 임시로 압류하는 것이고 그 내역을 가압류 절차에서 확인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미성년자가 자의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각 확정일자마다 순위가 부여되는 것이고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았다면 임대차 개시시점에 그 확정일자에 기한 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관 중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고 사형을 집행한 후 해당 교도관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엘리베이터가 해당 동의 공용부분이라면 다른 동의 이용에 대해서 3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배제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돈을 받고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건 기존 조정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합의 자체가 파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월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도 승계되었다거나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기존 임대인(기존 소유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