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된거 아닌가요??

Question

갑자기 생각나는건데 2022년도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3세미만까지로 바뀐거같은데 왜 만14세 미만까지에요?아직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법무부에서 소년법과 형법의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하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만 14세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만 14세를 기준으로 촉법소년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