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기기간은 몇년인가요??

Question

죄마다 시간이 다르나요? 재물 손괴죄와 모욕죄같은 경우에는 몇년인지 알수있을까요?아니면 기간이 다 죄이름 상관없이 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 제기 기간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나,

일반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죄의 내용이나 경중에 따라 상이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