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 상대방이 본인을 고소한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지하지 않는 한 특수절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설령 수사를 진행하여 특수절도가 적용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란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이에 대해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고 장기간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도저히 연락이 불가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병원이나 상급 병원에서 통풍이 아님이 확인하는 건 가능하나, 기존 진단에 대해 이의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를 다투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당행위의 가능성 등 판단이 필요하고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쌍방 합의 시 서로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이고 사건을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계좌 가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담보제공액이 피보전채권의 40% 정도에서 정해지고 그중 절반(전체의 20%)에 대해서 현금공탁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는 경우라면 별도로 위와 같이 가압류 조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배관의 문제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라면 계약 해지사유가 아니므로 계약의 계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고려한 만큼의 월세액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역시 결국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간명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권원을 얻어 해당 통장을 직접 압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혼 의사 확인 신청 당시에도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고 이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P2E의 경우 해당 게임의 재화를 현금성 자산 내지 현금으로 바로 환전해준다는 점에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외에 말씀하신 것 같은 포인트를 활동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후 이를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