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이나 면책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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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24/7.28 1년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월세 지급을 구한 후 이후 계약기간이 남은 걸 주장하며 보증금도 공제하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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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연장시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어느 시기에 연락하였는지에 따라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지통보 후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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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되면 찾아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 시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계속 미납하면 수배돼어 주소지를 방문하게 됩니다.병원에 통원한다면 그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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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업무에 대한 사항 기밀유지 각서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밀유지에 대한 각서는 다른 회사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퇴사 전이나 재직 중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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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정보통신사업법위반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약식기소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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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부담할 수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본인이 사정을 설명하고 더 낮은 금액을 제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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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환불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에 올렸다면 상대가 확인하지 않고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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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사기 돈 먹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좌를 이용하였다면 타인의 계좌를 대여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서 특정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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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채심추심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게 1번과 같이 연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야간의 시간대는 위와 같고 새벽은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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