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초상권이 문제되는 것이고, 모자이크하였다면 애초 초상권 침해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도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보여준 건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2024. 3. 19.>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8. 삭제 <2020. 5. 26.>9. 삭제 <2020. 5. 26.>9의2. 삭제 <2020. 5. 26.>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물피도주는 위 경우이고 기둥은 차가 아니므로 재물손괴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즉시 항고에 대한 결정 내용을 받아보셔야겠지만 해당 미납금을 보정 명령대로 완납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이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의2.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 9. 27.]위와 같이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 제4조제2항각호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송달이 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기재하셔도 됩니다.이외에 사안은 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이므로 그에 대한 명세서나 관련 대화 내용 각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자 소송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도 불가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협의된 내용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품질이나 일부 활어가 죽었다며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자동차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통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목 현상은 완화될 것이나 그럼에도 자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나 구간에는 여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훼손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특약하지 않은 한 그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