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정을 구매한 경우에는 처벌하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탄핵사유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되고, 다만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주로 어떠한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행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앞선 탄핵 심판 건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진술은 무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조사중이라면 기존 조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는 땅이라면 거기에 경작을 하는 행위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범죄 경력에 대하여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 기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국가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보행하다가 발생한 충돌이라면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자전거 역시 보행자를 주의하여 주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온전히 보행자 책임으로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가처분은 압류에 앞서 현상을 보전하여 승소 시 압류 및 집행이 가능케하는 것과, 일정한 지위나 권리행사를 제한하여 피보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 상태를 보지 않고 중개한 경우에도 중개인이 해당 목적물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