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소장 수신에 대해 답변서 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정심판을 하였다면 최초 한정승인을 받은 것과 그 이후의 경정 심판을 받은 부분 모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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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압류 설정을 할때 물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없이도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가등기 역시 소유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압류의 경우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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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지원대상은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나 그 관계인이며,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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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갱신 청구 거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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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작성은 언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출 등에 필요한 경우임대인과 협의하여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언제라기보다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한 시점부터, 그 갱신된 임대차계약 개시 전에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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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빠가 싸우는게 점점 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당사자보다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문제가 본인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아시고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당장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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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 단계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낮고 해당 혐의만 문제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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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개인정보 유출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가담하기 전에 잘 마무리하셨고 연락처 등은 불안하신 경우 변경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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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사건 부당이득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이 내려졌으나 아직 이의 기간이라면 이의를 고려하시거나 확정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확정 전에도 상대방과 조정에 대해서 이유하지 않기로 한다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여물론 확정 전에도 상대방과 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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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킥보드,스쿠터,자전거등은 왜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그 이용 방식에 대해서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이용자들의 허가증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파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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