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지급명령 신청 이후 절차 형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다투어야 합니다.지급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압류를 위하여 재산 명시 신청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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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로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년의 혼인기관에도 재산이 혼입되지 않았다거나 공동으로 돈을 관리한 것도 아니고 별도로 생활하였다면 그대로 재산 분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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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둔 차량에 파손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시거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를 통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고의로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및 수사 진행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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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현재 쟁점이 되고 있기는 하나 법조인들이 업무 보조로 사용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부정확성이나 인간적인 판단 무엇보다도 AI로 자신의 인신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라도 AI 판사 도움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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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는 어디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스토킹 관련 부서를 두고 있기 때문에,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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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실질적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식적 대표자와 실질적 대표자가 다른 경우라면, 지불각서에 그렇게 기재하셔도 되나결국 추후 미지급되어 지급을 구할 때에는 두 대표자 모두 동의하여야 각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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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한 후 친부사망 재산상속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부의 사망에 대해서 이혼한 경우에도 그 자녀는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어 위 상속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으나,만약 과거 이혼 후 모친께서 이미 재혼하여 친양자입양 등을 거쳤다면 기존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여 법정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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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졌는데 교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수리를 하시려는 경우 수리 전에 먼저 해당 보험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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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수리전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수리 전이라면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통해 반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미 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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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됬을때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제출은 보통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영상 확인은 이의신청 후 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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