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건가요?

Question

억울하게ㅜ누명을 씌운

사람때문에 피의자신분으로

1차조사를 받았고

2차때 나오라고 하더니 그때 폰을

압수를 당했었습니다

포렌식과정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걸린다며ㄱ수사관이

참여 하지말란 식으로 말을하였거든요

그런다음 바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였습니다

3차조사때 변호사님과 같이 출석하였고

폰에서 나온게ㅠ없다면서 가환부신청을

하라하여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그이후 변호사님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반박 증거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1-3차 조사 모두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한달후인 어제 보완수사요구 라고 떴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님과 어떤 준비와 상의를 해야하며,

어떤경우이길래 보완수사 요구가 뜬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기록을 보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변호사는 추정을 할여지가 있으니 변호사와 보완수사사항에 대하여 어떤 부분일지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없이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 후 보완수사가 요구된 것이라면

검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판단하기에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보완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