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보수 언론의 재판관의 공격 이대로 가도 되는건가요?

Question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의 SNS까지 뒤져가며 그사람의 성향까지 뒤집어 까는 행동...

이게 맞는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수 언론의 재판관의 공격 이대로 가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관에 대한 공격은 자칫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재판불복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여지가 있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수언론이나 지지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발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