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알바를 공공연히 실행하였다면 이번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과 수령하여 본인의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라면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고소인의 성명을 알 수는 있습니다.다만, 피의자조사과정에서는 닉네임을 지칭하여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내에서 금지되는 게 아니라면 다른 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나 집을 비운 사이 고장난 점,냉장고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 신고하는 경우 유튜브 절차에 따라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확인된다면 게시 중단이 될 것입니다.사이버 범죄라는 점에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나, 무엇보다도 소매치기가 워낙 자주 일어나고 경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로 기재한 내용으로 판매를 하려다 발각되자 환불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된 것이라면 충분히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은 현재 많이 강화되었지만 과거에는 비교적 경한 처벌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인식이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난 8월에 계약 해지 관련하여 논의하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도 묵시적 갱신을 다투거나 계약 해제에 대해서 다투는 건 아니라서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