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장이 바뀌어서 환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것으로 보이나, 선충전으로 추가 지급된 부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충전 당시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설명하거나 안내한 것과 상태가 다르다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당초 상태를 사실과 달리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위임장이나 계약서 등 설명이 없다면,그리고 해당 계약서에 임대인의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등이 어렵다면해당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인 의도나 성격을 가진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도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그 이전에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하는 걸 논의하시면 되고다만 그 과정에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만으로 우편을 통해 송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우편국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해당 아파트나 빌라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름을 아는 게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낸 문자 내용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받게 될수는 있지만문자 알바만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고서 두고 가는 경우에는 절도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효용을 사실상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 면접으로 대체하여 별도로 방문 면접을 하지 않는 부분이나 무통장 입금 업무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간단한 업무임에도 시급이 다른 경우보다 높다면 더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흡연 등 실외 공공장소 등 금연구역의 지정이나 해당 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되는데,따라서 해당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