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엄벌탄원을 저지하긴 어렵습니다.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거나, 합의 없이 사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 의 수주에 입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하도급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입찰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위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그 시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 중단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감 없이 기재한 것이고 비방의 의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의제기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된 후에 하셔도 되고 당장 호전되믄 것보다 급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말씀하신 대로 뭐당장 퇴원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만 이에 대해서는 담당의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사가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 입원한 것에 대한 보험 적용 등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인도 응소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현재 쟁점이 되는 건 상대방이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에 짐을 빼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이고 이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원상회복 비용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사실에 맞게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소유자가 변경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승계할지, 기존 임대인이 그 의무를 질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통해서 이체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금이 동결되었다면 추후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은닉 또는 소비되었다면 범인을 잡은 경우에 합의,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 집주인인지 새 임차인인지에 따라 다르고 아직 만료 전이라면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새임차인 요구로 일정이 변경된 것이라면 새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폐업 직전까지 PT를 권유한 사실은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환불에 대해서 안내대로 환불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나 의사 사건을 고려하면 그것이 실제로 환불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늦추기 위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오픈 채팅방을 만든 상태라면 단체로 형사사건을 접수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게 해당 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