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 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도 불분명하고,해당 수리업체라면 응당 안전조치 후 작업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이 그대로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그러한 부분을 물은 것이 있다면추후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문제 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미리 특약으로 정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주로 벽지나 장판의 손상 그리고 청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 정지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추적이나 범죄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도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또는 유령 법인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조작의 경우 주로 중계기를 사설로 설치함으로써 번호를 조작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지하철 근처에서 의문의 가방에서 그러한 중계기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교적 낮은 여권이나 올바른 성 가치관의 부재 그리고 처벌 정도가 인식에 비하여 낮은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의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형법에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 등 확인해보셔야 하나 아직 미사용 전이고 미리 결제해둔 것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부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 중 한명이 상속포기하며 다른 한명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한 경우,그 상속포기한 자녀의 손자녀 상속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해당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므로 대화 당사자라고 하시는 것이라면이는 통비법 위반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화 당사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자료 자체가 불법 녹취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