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명확히 동의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나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강제 추행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당사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해 산정하게 되며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하은 경우 그 내용리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개정이나 양형기준이 변경되어야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입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판단으로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 대하여 죄명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혐의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심은 과수라면 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임대차가 제한되는 부분도 있기에 가능하면 협의하여 임대료를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채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을 지언정 해당 건물에 대하여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의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만히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면 자녀로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긴 어렵습니다.두분이 결이 맞지 않아 별거하시거나 갈라서는 부분이 오히려 각자에게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비슷한 사건을 고려해보더라도, 너무 그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경쓰다가 스트레스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