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은 왜 이렇게 약한가요??

Question

대한민국의 경제사범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 성추행, 성폭행범들에 대한 법의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건가요??

경제사범들은 전관예우니 기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에 한몫을 하나요?

경제사범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성추행,성폭행범들은 도대체 왜이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건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역시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선고형의 재량이 재판부에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에 비해서 적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법정형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