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의 법은 왜 이렇게 약한가요??
대한민국의 경제사범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 성추행, 성폭행범들에 대한 법의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건가요??
경제사범들은 전관예우니 기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에 한몫을 하나요?
경제사범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성추행,성폭행범들은 도대체 왜이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건 법정형이 낮기 때문이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역시 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선고형의 재량이 재판부에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에 비해서 적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법정형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