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Question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지역은 부산이고

보증금은 3000입니다

근저당 설정일(2020.12.18)

보다 늦은 2024년에 확정일을 받았는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자 서주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이 근저당설정일인지 경매 신청일 기준인지 몰라서 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위와 같다면, 그 설정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판단해야 하고,

부산광역시의 경우, 6,0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하여 2,0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