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벌금 미납에 대해서 사회봉사 신청이나 분납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납된 상황이라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액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오히려 그 이후에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면 본인의 피해금과 상계한다는 점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하려는 관할 경찰서와 전달 받으려는 경찰서 사이에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이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담당 수사관의 이관을 촉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력도 주 판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자녀의 성별, 자녀의 의사, 보조 양육자의 존재, 기존 주 양육자 등을 주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인적 사항 일부를 공개했다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할부항변권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결제 후에 물품을 받기 전에 폐업한 상황이라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후 해당 의심되는 것을 곧바로 삭제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결국 그 입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합의금헌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하였고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면 추후 임대인이 계약 만료 기간을 알고도 연락을 피한 것임에도 지연이자를 지급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조사를 어디까지 할지 알 수 없으나 일단 문제된 행위를 정리해 보면, 편의점에 대한 업무방해 그리고 시민에 대한 강제 추행,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된 명예훼손 등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녀상의 경우 집단의 명예훼손에 이르렀는지 별도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