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연장 계약 시 유지해야 할 의무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시에도 기존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유지하게 되는데,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와 이를 훼손하지 않고 사용할 의무 등을 갖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기존 전세게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계약의 내용대로의 권리, 의무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며, 만약 연장계약시 별도의 특약을 정했다면 그 특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따라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통지가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