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등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의 등장인물이 판매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아청물 판매 등이 문제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 영상의 내용이나 촬영일시 등 바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일부 재산분할 관련 약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진술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피의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지 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건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사처벌은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다는 점에서, 선고형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스전용도로 이용은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빠르게 가려고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래 알던 사이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고소를 위해 제공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등 부과의 경우 단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감내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차량이 어떠한 지시등 없이 갑자기 합류하며 발생한 사고라면,서행중이던 차량이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면 해당 정차중이던 차량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청소년 관람 제한물을 시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