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SNS에 실명이나 번호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본인과 나눈 대화를 올린 부분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없다면 그 부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결국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이를 이유로 본인의 공부가 불가하다는 점 고지하여 환불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기업이라면 변호사 선임에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으로 자극하기보다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하는 방향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여부가 인정되어야 뺑소니(도주치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사고후 미조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택시 특정이 어렵다면 주변 CCTV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지부터 살펴보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건 결국 어떠한 법적 조치 이전에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소송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구두계약만 가지고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대한 확인 후 거절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프로필이 위와 같고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한 것이라면 명시적인 동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 외에도 고소인 내지 고발인을 조사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기 때문에 애초에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로 주는 것 역시 재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내 주차지정석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하고 일부 관리자가 임의를 정하는 것이라면 입주자로서 당연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명의의 계정이라면 일단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