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이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인지가 쟁점일 뿐그 표현자가 특정성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는가를 이유로 고의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액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친구 사이에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령 아동이 확인된 경우 그 친모나 친부가 확인될 때 출생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재산 명시를 신청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압류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 약관 개정은 작년 10월에 이뤄진 것인데, 별도로 약관 개정 이전 범행에 대한 협조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정보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이 직접 LH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이미 입금받은 상황이라면 LH 측에 상환방식에 대해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가 어떤 동호수에 대하여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복적으로 부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호수를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다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형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정상참작을 하게 됩니다. 별개로 폭행에 대해 인정하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출석을 요하는 연락이 온다는 것을 보면, 즉결심판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전화를 못받아도 부재중 확인 후 연락취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하루전날이 아니라 보통 출석할 기일 지정 후 2~3주 전에는 통지가 됩니다.해당 사건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해공갈 등은 줄어드는 추세지만,생계형 소액 사기 건이나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악화된 부분이 소액사건의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