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의 판단이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공동채무에 해당한다면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서 채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난 신고 후에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신의 물품이 아님에도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물품 등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해당 영상내용으로도 자녀와 모친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아청물과 무관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매매계약 단계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수리비나 수리의무 부담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해당 하자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특약 없이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비용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와 별개로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하나 그 유책사유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구매한 후에 일방적으로 회수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의 경우 교내에 학폭위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고 사실조사를 거쳐 가해학생의 혐의를 확인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지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이 해당 표현만 한 것이라면 그러한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