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아니라,모욕죄가 문제될 것인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를 하더라도(고소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해자(고소인) 외의 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고발이고,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고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발'이라고 한다면 제3자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연구역 내 흡연에 해당한다면 단속을 통해 과료 부과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절도한 것이라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사건을 수행하고 사건 종료 후 지급하는 건 일부 분납을 하였거나 성공보수를 정한 경우입니다.변호사도 이행 도중 위임계약상에 의뢰인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하기도 하나 드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할 것인데,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특별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자료로는, 그 대화 내용을 고려하건대 상대방에게 명확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담당변호사 조언에 따르시는 게 좋고,변호사 역시도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중에 위와 같은 배우자에게 굳이 더 연락을 주고받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 취지로 판단할 것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고소 가능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대응하여 염려하기보다 무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