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신고한 후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오늘 오전에 토익시험치고 감독관 아래하 가방을 교실 맨 앞에 두고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제 가방을 찾으려하는데 누군가가 제 가방을 가지고간것같더라고요.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가방이 하나 남아있어야할텐데 남은 가방도없어서 일단 근처 지구대에 도난신고접수를 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범인이 잡힐가능성이 높을까요..? 잡히거나 안잡히거나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이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방안에는 200만원상당의 노트북과 화장품등이 들어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난 신고 후에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물품이 아님에도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물품 등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잡히려면 그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단서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잡힐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안 잡히면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할 대상이 없어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