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난신고한 후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에 토익시험치고 감독관 아래하 가방을 교실 맨 앞에 두고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제 가방을 찾으려하는데 누군가가 제 가방을 가지고간것같더라고요.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가방이 하나 남아있어야할텐데 남은 가방도없어서 일단 근처 지구대에 도난신고접수를 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범인이 잡힐가능성이 높을까요..? 잡히거나 안잡히거나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이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방안에는 200만원상당의 노트북과 화장품등이 들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난 신고 후에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물품이 아님에도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물품 등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잡히려면 그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단서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잡힐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안 잡히면 질문자님이 배상청구를 할 대상이 없어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