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기업과 별도로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일단 신고 당한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고소하겠다며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협박한 경우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 총책여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그들이 공범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 판단되어 각자에게 피해금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건이기는 하나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범행이고 이미 처벌 불헌을 하고 있고 소액 사건이고 다른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면 해당 사건 역시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형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는바,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타인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경우이므로 그 범위는 재물의 범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시세대비 그정도 비율이면 이후 세금 체납이나 유찰 고려하면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면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위 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주로 복합건축물에서의 재난안전시설 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리있게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의견서를 내도 되지만 그게 어렵다면 양형자료위주로만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