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보이스피싱 연루 질문....

Question

편의점에서 알자중이고 손님께서 사진을 보내야하는데 방법를 모르겠다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진이 신분증통장사진이였습니다. 만약이게 보이스피싱이라면 저는 처벌받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손님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보내는 행위만 도운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