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서 일어난 성범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가 다른 경우에도 학생 간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의 학폭위 개최도 가능하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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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넘어갈예정인데요..!.. 경매로넘어갈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해당 건물 시세나 선순위채권에 따라 유찰될 수 있어 그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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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소송 중입니다. 확정되고 나서 다시 다툴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이후에 다른 지구언이 다른 논리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나 입증이 본인 소송 당시에 가능하였다면 본인이 확정판결에 반하여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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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의 경우 초범이거나 그 횟수나 도금액이 적다면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상습도박의 경우,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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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하고 결혼 할 경우 이혼을 덜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사유에서 주되게 차지하는 건 성격 차이입니다. 따라서 동거를 먼저 하면서 같이 생활해 보는 경우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가 혼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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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쉽 자동결제 후 사용 안 한 달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나, 본인 과실로 결제된 걸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제 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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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퇴원 후 여가생활 즐겨도 재판에는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치료 이후 정상 생활을 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아니합니다.이미 치료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일이므로 피고인도 그러한 자료를 이미 피해자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식의 양형자료로 사용하지도 않고 재판부로서도 양형에 고려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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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검찰조사 직전 질문드립니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별도로 검찰에서 조사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면 같은 검사에게 배당될 수 있습니다.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면 반성문이나 진단서 제출과 별개로 상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반성 취지가 몰각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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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프로필의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해당 프로필의 프로필명이나 사진으로 특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라면,프로필 사진과 그 프로필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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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본인이 성기사진을 가려서 올렸으나 상대방이 신고할 것이라고 한 점, 그러자 본인도 사과를 한 점에서 그 대화내역으로도 당사자가 성기사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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