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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법소년때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중에 공소시효가 안지난것들은 성인때 발각되면 처절받나요?

궁금한건 제목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많은분들이 불송치난다는데 중간에 어떤분들은 형사처벌받는다고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을 저질렀을때 촉법소년 나이였다면, 이후에 성인이 되어 적발되었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의 사건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때 범한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사 성인이 된 이후에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인 이상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