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의 일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 등을 넣는 행위가 그에 해당하고 판례를 통해 그 해석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나 그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홈쇼핑사와 판매 업체 중 어디가 그 책임을 지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 그 채권자인 임차인이나 해당 건물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술서는 본인이 제 3 채무자로서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해당 채무에 대한 항변사유 등을 기재하는 것이고 그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런 항변 사유가 있어도 포기한 것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그 진술서 제출 기한 이내에 이미 해당 채권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해결되었다면 해당 절차가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하였다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고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는 점에서 3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로 양형에서 한번더 선처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선고하게 ㄷ ㅚㅂ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혐의를 줄이거나 합의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쌍방 폭행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가능한 경우 진단 등을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급생에게 폭언한 내용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폭언한 학생은 분리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무단 방문한 것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중 누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인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단순히 그들 사이의 착오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하여 방문하게 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