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하더라 그와 별갸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은 제출하시는 것이 양형에서 유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를 몰라도 다른 정보로 주소지나 연락처를 특정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관리증이 소실된 경우에는 법무사나 공증사무소를 통해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유자 확인에 대한 서류를 받아 매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당권 설정 시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면 그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은 이후에야 본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해당 목적물 가격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 사기죄 이외에도 횡령이나 배임도 전형적인 재산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이나 계정 등 연락처 내지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민사소송 후에 사실 조회를 하여 상대방 주소지를 측정할 수 있으나 이체 내역 등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대여한 돈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관 역시 기본적으로 전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라면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이고 그 이외에도 유한회사, 합명 회사와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체 사진을 도용하여 자기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침해나 업무방해, 내용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하루 차이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대항력을 얻기 전 날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날에 제한물권 설정 시 보증금보다 우선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