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의 해임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급여 미지급이라면 그 이후 급여 미지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경우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사앧방이 거짓된 이름이나 성별, 나이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매음의 불성립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 확인이나 포렌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에 응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증 과정은 즉,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영장을 통한 로그나 영상 확보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가게 앞이라고 한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이를 다른 사람이 본인 동의 없이 치우는 경우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면 절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원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계좌로 후원을 받은 후(후원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위 신고 등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탈세 등이 문제될 수는 있고 이는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범(공동정범)이나 방조범(종범)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어나려면 친구에게 속았고 본인이 범죄수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명확히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형법제3절 공범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정상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위 특약을 고려하면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경우 임차인 수리비용 부담으로 보이는데, 결국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서로 다투기보다 출장기사를 통해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가려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확인 결과 단순 부품 노후화나 내구연한 문제라고 한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5 참전 용사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녀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주로 취업에서의 가산점 혜택이나 보훈특별고용 지원 자격, 교육이나 의료비 지원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보훈처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라고 한다면 본인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의 중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