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필 또는 면제자이면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발하는 것이 직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호사입니다.2021년 3월 15일부터 3년 이내라고 할 때 위 2021년의 처음(1월 1일)부터 기산하지 않는 것이므로최후의 연인 2024년에 3월 15일의 전날(14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레르기에 대해서 해당 결로로 인하여 심해진다거나 발생한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해주겠다고 함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건 다소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압류 및 추심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역 비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발언 역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발언을 본인에게 1대 일 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이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시고 다만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조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진과 다른 정보를 통해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브랜드와 상품명을 모두 해당 브랜드와 협의 없이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지 않고 기존에 다른 상품 비교방식 역시 브랜드명 등을 노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금액이 실제로 제시된 금액보다 적은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추가적인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 합의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가 가능하고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