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문이 남아있고 말씀하신 압류로 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압류 등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채용기준에 반하거나, 이에 미달하거나, 다른 지원자의 순위가 우선함에도 선발한다면 채용의 적절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이 아니라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상황에서 위 표현을 듣게 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단순히 시비나 말다툼이 발생하여 위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것이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가 그러한 사실을 따로 묻지 아니하여 답한 바 없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에 이른 게 아니라면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는 전제에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범죄는 계속되어왔고 법이 불비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보다,처벌 정도가 범죄로 인한 이익에 비해 약하다는 인식이 더 범행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의 개정을 통해 강화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폭행죄에 해당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쌍방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터디 카페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보면 죄가 성립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으로 매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그 피해자가 공포심에 시달리다 상대방이 둔기를 들고 때리려는 것에 대항하고자 근처에 있는 칼을 들었다가 달려든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면서 살해네 이른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고의가 없다고 판 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의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이라면 견책이나 감봉 등 경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