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친부와 친모라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도 계속 발급 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친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 소환권은 말 그대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 국민 소환을 통해 관련 절차를 거쳐서 그 직에서 파면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소환제도를 주고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한데 이상한 것은 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의무 약정 기간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위약금을 그 상속인이 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통상적으로 해당 계약자가 사망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위약금이나 의무 규정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부품들을 특정하여 부품이 있는지 물었으나 실제로 대답과 달리 없었다면 명확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대략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였으나 부품 하나가 없는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새마을금고와 정부가 연계된 어떠한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새마을금고에 직접 내방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워크아웃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금 명령이 신청되어 결정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방과 별개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해당 병원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그러한 영상 통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금액 지급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점이나 실제로 영상 통화 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고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폭행으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대응한 후에 무고로 고소를 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무고로 고소를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을 계속 따라와서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주장하셔야 하고 상처가 난 부분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른데 특정되어 있는 경우는 1, 2개월 내에 연락이 오지만 그게 아니라 수사 협조를 통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1, 2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