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대화 형태로 욕설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1대1 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승소하였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으로서는 전세계약에도 불구하고 전세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기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표현에 대해서는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누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협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나,중도해지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상 회복 범위와 권리금에 관한 것입니다.임대인이 권리금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특약을 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일 수 있으나 처음부터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한편 원상회복의 경우 가급적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 범위까지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기간만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그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나 경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가 그 문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그 기간이 장기간에 이른다면 유책 사유를 별론을 하더라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00m만 음주운전 한 부분이라면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 비해서 짧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다른 사건에 비해 운전 거리가 경미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적시와 무관한 것이나 결국 의견인지 사실인지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으며 그러한 사정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비난의 의도나 태도가 드러나지 않게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가입자는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위 사안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