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진료나 치료 받고 돈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븐법체류자가 다친후 진료나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치료 다받고 나라에서 추방할텐데. 돈없으면 감옥으로 보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방과 별개로 해당 병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해당 병원에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