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라면 게시시점에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 이후 중단하여도 형사고소가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로 일회적으로 전화한 것만으로는, 연락도 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라고 보긴 어렵고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처음에 대여해준 것이라면 적어도 그 이후 반환을 요청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고소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하여 형사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다만 이후에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협회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 아직 연락이 오기 전이라면 그 불이행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해당 내용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사기죄, 절도죄, 폭행 순으로 법정형이 낮아지나 구체적인 선고형은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으로 나오는 것도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음주운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정형 개정을 통해서 그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거나 기존 법정형을 강화하여 개정하였고 양형 기준 역시 그에 맞추어서 상승한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한 사고나는 점에서 차대차가 아니라 차와 보행자의 사고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미수는 협박을 하였으나 상대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 되는데 실제로는 해당 죄명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도 많지 않고 그 법정형 자체가 경미하여 수사 협조를 잘 해낸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