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나 송금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현행법상으로도 해외거래소 이용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다툼이 마무리된 후에 줄이는 것은, 결국 모범수로서 가석방심의를 거쳐 가석방되는 것이나 선고형 자체가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이라는 점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약식기소도 가능해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형사합의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여 협의된 금액으로 회수하였다면,고소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계정회수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는 피해회복을 마친 후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기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고후자의 경우, 제3조에서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7.]위와 같이 적용 제외를 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상거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분쟁조정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사는 가능하나, 피해자 의사 확인 전에는 실무적으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나 사실관계의 정리는 그 성질상 당사자만 알 수 있거나 당사자가 청구, 신청해야 얻을 수 있는 자료인 경우가 많고 이때에는 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동의로 합의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수사관이 3자간 일정 조율하여 진행할 것이기에 그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위반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실제 디피 상품인지도 의문이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 등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행정처분은 해당 가게 조사 후 내려지겠지만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일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