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겠지만,정신적 피해의 경우 배상명령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우편제출하거나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정보 변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한 후에 돌연 연락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건물에서 이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층에서 지하로, 호수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액은 쉽게 말해 법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소가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접수 이후에도 압류 등은 진행될 수 있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나와야 그때부터 압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200만원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라면 현재 있는 금액이 변제된 후에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압류를 계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하였다면,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원소유자가 최초 등기로서 하는 것이고 그 이후 본인에게 이전되었다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