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특약 변경에 대해서 합의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기존 특약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과 같은 계약 당사자임에도 변경된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면 추후 그런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 조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위하여 수사관과 일정을 잡고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다만 고소장과 고소인진술이외에도 서면으로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고소인 진술 조서를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깨를 부딪힌 행위가 고의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를 폭행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이어진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주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은 것이지, 성희롱 자체가 남성이 여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그 시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일대주와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일대주가 회수한 것이라면 2대주가 형사고소를 하거나 본인이 형사 고발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본인은 직접 거래를 한 2대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당된 부분이라면 수년이 지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이 공시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세입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으나 공증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친부모가 표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이미 이사하였다면 이사비용을 청구하였을 것입니다.이후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면 짐을 두고 잠적하거나, 이사를 거부하는 상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