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지는데,일시적인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임대사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다른 것인데,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합의한 경우,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의미하며,이미 기소유예를 받게 된 경우 그 다음에 형사고소 당한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해주는 것이고,무조건적으로 1억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아마도 보신 글이나 기사는 평균적인 탕감액이 1억을 상회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화기의 내구성이나 설치의무 등 고려하면 비용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위 비용의 지급일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지체 없이 설치하였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은 회사라고 하는 것이 자산규모나 매출, 시장점유율 중 어느 것에 근거한 표현인지 알기 어려우나,인수합병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라면 지급 명령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매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더라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역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건으로 진행 전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의 경우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하면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하고 항소한 후에도 변론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