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페이스북이 실명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Facebook에 연락처나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고소할 거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공갈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협박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것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추가 결제한 내역이 없음에도 그 부분만큼 기망하여 환불을 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경우에도 주유소당 미지급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장려금을 위하여 신고를 조정해 달라고 한 부분이 별개로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대출 등 서류를 위하여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등 변동이 없다면 확정 일자를 기존 계약서에 따라 유지하여도 무방합니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만큼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당시 미납 국세나 등기부등본에서 제안 물권 등 설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얻기 전에 그 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하거나,보중보험 가입을 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것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