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가 단순 오기인건지 다른 계약서가 작성되어 신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자라면 정정하면 될 것이니 문제 없으나 후자라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전세 계약 기간 개시 전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입증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린 공간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접속하여 공개된 게시글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사가 깜빡하여 접수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을 경우 상고하여 다툴 수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성은 성본 변경을 하여야 하여 별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되는 게 아니라면 기존 기간대로 월세 납부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새로 계약하게 하거나 승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 내지 장기복무함과 동시에 검사로 일하시는 것이고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어 그러한 사실이 만약 확인되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일대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